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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문건 정국?…'청와대 핵심'서 야당으로, 파장은

입력 2016-02-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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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야당 입당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을 촉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었습니다. 청와대와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죠. 1년 좀 넘은 사건인데,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간단히 언급해보면요. 당시까지만 해도 베일에 싸여있던 정윤회 씨와 청와대 핵심 참모진들이 모여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드러난 겁니다.

2014년 말, 세계일보에서 유출된 문건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 전 비서관 측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문건을 작성할 정도로 정부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따라서 청와대나 여당이 민감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란 자리는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에 있는 자리인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나 인사검증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나 동향을 다루는 만큼, 청와대 핵심 보직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정부 초기엔 조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 직보할 정도로 중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 사람이 야당으로 갔으니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청와대 내부의 어떤 권력다툼이 있다면 권력다툼, 비선실세 등의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권의 반응이 상당히 민감하고 격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새누리당에선 불쾌한 반응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경우 불순한 의도다, 정치 도의에 어긋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청와대 핵심 요직을 지낸 인사가 야당에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야당 입장에선 총선 정국에서 지난번 그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추가 폭로를 한다든지 해서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멀리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문건 내용 자체의 총체적인 진실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만큼 때에 따라서는 제2의 문건 정국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문건 유출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사건 초기로 되돌아가 보면 수사기관이 문건 내용 자체보다는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행위"라고 강하게 규정했지만, 문건 내용에 대해선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당시 그렇다면 국가 기밀도 아닌 찌라시 같은 내용을 유출한 게 왜 국기문란행위냐고 반발하기도 했었죠.

조 전 비서관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부실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당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따가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오는데, 조응천 씨의 더민주 입당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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