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 병사들의 계급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여러분께서는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관군 병영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뜯어고칠 것인가를 놓고 지난 두 달 동안 머리를 맞댔는데요. 그런 안이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또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자는 권고안도 오늘(12일) 나왔는데 이 부분은 여성계 반발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군 가산점제는 취업시험 때 만점의 2%를 군 복무자에게 더 주자는 겁니다.
[신인균 분과위원장/병영문화혁신위 : 사고를 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한 제대 군인들에게 주는 보상 점수이기 때문에 구타나 가혹행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5차례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의 10% 내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응시횟수가 무제한이고 가산점 부과 폭이 3~5%로 커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1999년보다는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국방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2년째 묶여 있고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위헌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산 넘어 산입니다.
혁신위는 아울러 권위적 서열문화를 바꾸기 위해 병사들의 계급을 한두 개로 압축하는 권고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혁신위 방안을 오는 18일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가산점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