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검경수사권 조정 TF 구성…"정부, 조정안 완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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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검경수사권 조정 TF 구성…"정부, 조정안 완성 고민해야"

입력 2018-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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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효율적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책임성 강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며, 이용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안착을 위한 정부와 검찰·경찰의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했다는 데엔 이의가 없다"면서도 "조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만큼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검찰도 부실수사로 특검을 자초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정안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같은) 개혁안을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며 "개혁안을 냈으니 국회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식은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방중 기간 한국에 머물며 지역구를 찾은 노영민 주중대사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주중대사가 북·중회담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우선이라면 이 정부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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