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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야당, 과반의석 보장 받으려는 위헌적 발상"
입력 2015-12-21 15:29
"탄저균 밀반입, 우리 국민 우습게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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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밀반입, 우리 국민 우습게 본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거듭 결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제도로써 과반의석을 보장받겠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오래된 장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과반의석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새누리당의 억지로 합리적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대표는 "과반의석은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국민의 투표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당지지율 13%의 가치에 달하는 비례대표의 7석 일방적 축소는 영구히 양당독점정치를 보장하는 게리멘더링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연동형 50% 균형의석제(이병석안)는 현시점에서 미흡하지만 실천가능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안"이라며 "정의당은 지금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번 정치개혁의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지켜왔고, 전면적인 기득권 축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연동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데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던 선거제도를 직권상정이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의 정통성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미군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탄저균을 반입해 실험해왔다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공동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미군의 오만과 한국정부의 무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개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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