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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 기소…배경과 전망

입력 2016-10-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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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기소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는 건 이 사안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의 배경과 전망까지 정치부 이화종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보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3일)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엔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당 대표가 검찰 기소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매 총선마다 당선자의 10%에 해당하는 약 30명 정도가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번에도 전체적 기소 숫자는 현재까지 33명인데요. 새누리당이 11명, 더민주가 16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6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 대표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 대표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들도 무더기로 포함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시기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가 기소된 것 아닙니까.

[기자]

야당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려면 보통 최소한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추미애 대표의 소송전은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는 당의 간판으로 선거를 진두지휘 해야 하는데 조사를 받고, 소송을 치르면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야당은 이번 검찰의 기소를 야당 압박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도 기소된 의원이 적지 않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기자]

이번에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까지 11명인데요. 계파별로 보면 비박이 대부분이고, 친박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정해야 할 검찰수사에도 '친박-비박' 공식이 적용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공천과정에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불출마 권유를 한 윤상현·최경환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이계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이재오 전 의원은 이들에게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혐의 처분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 잣대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자막으로 잠깐 보셨었죠? 노벨 문학상 좀 전에 발표됐는데 미국의 밥 딜런이 수상을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소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하고싶은 이야기들을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이 기자한 한 이야기가. 앞으로 여론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네. 야당 당대표까지 이례적으로 기소에 포함한 검찰의 결정,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합당하다고 볼지 부당하다고 볼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 정권이 질 부담도,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화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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