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수준이 아직도 '초보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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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수준이 아직도 '초보운전'"

입력 2016-10-13 16:22

우상호 "중국어선 공격, 군도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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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중국어선 공격, 군도 투입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에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것과 관련, "국정 4년 차의 정부가 아직도 초보 운전을 하면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상주권 지키기 긴급좌담회'를 열고 "중국 어선의 해적행위를 원천 봉쇄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 안보, 외교위기를 불러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이제는 해상주권마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며 "정부고위직은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일이 터지면 숨기는게 습관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국격과 공권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제법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능을 드러냈다"며 "이 문제를 해경 탓으로 돌리는데, 현재 해경의 인력과 장비로는 무장한 중국어선들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 해경이 함포사격을 어떻게 하느냐. 참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며 "군을 투입해 군이 봉쇄하고 포위한 뒤, 해경이 단속하는 이원전략을 펴야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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