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을 하는 우리 해경의 배까지 침몰시키는 일까지 있었고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면 무력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은 얼마나 단속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정원석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번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한 해경은 당장 '단속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형함정 1척이 나서던 기존 단속방식과 달리, 대형함정 4척이 대규모로 나가 헬기로 공중지원을 하고 필요시 해군에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폭력 저항이나 어선 충돌 등 공격을 가하면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춘재 조정관/해양경비안전본부 : 40㎜, 20㎜ 벌컨포는 훈련은 하고 있지만 직접 사용은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폭력 저항이 발생하면 직접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 영해로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 추적하고, 폭력을 행사한 배를 나포하면 선원들까지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대응 방침이 처음이 아닌 데다 공용화기 사용은 인명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정비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해경의 장비가 노후했거나 단속인력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해경이 보유 중인 헬기만 해도 17대 중 9대가 운용 일수보다 수리기간이 더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