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관용-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볼까요?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안녕하십니까?
◇정관용-3대 추진 전략, 그리고 9+1 핵심과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정철진-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무려 42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저도 보는 내내 너무 펼쳐져 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아닙니까?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이번 담화에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그 자체로 경제혁신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경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맨 마지막에 통일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세 가지 축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로 만들겠다. 두 번째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펼치겠다. 마지막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겠다. 세 가지 틀을 제시하고 각각의 10가지 과제들, 9가지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담았는데.
◇정관용-맨 첫 번째가.
◆정철진-굉장히 많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역시 가장 딱 떠오른 게 공기업 개혁이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특징적이었던 건 철도 이런 예를 들면서 부분별로 자회사 가능한 그러니까 민간에게 공경을 할 수 있는 자회사도 민간에게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회사 전체도 민영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공기업 개혁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번 수서발 KTX처럼 자회사를 아예 민영화로 바꾸는 방법 아니면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 전체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큰 틀의 민영화죠. 두 가지가 진행되는.
◇정관용-업무 분야에 따라서는 민영화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공공부문 간의 경쟁촉진. 그게 KTX, 수서발 KTX 같은 경우가 자회사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걸 강화하겠다는 걸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은 거죠?
◆정철진-“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한 번이라면 걸리면 바로 아웃 시키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회계 제도 있어서는 원칙적인 회계 제도를 지키겠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만들기에는 공정경제, 원칙이 통하는 경제들을 주로 여기에 언급이 됐었고 두 번째 테마가 역동적인 혁신경제인데 여기는 바로 그 유명한 창조경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벤처 붐 나왔었고 엔젤펀드 빨리 추진해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주로 우리가 익숙한 얘기들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펼쳐졌습니다.
◇정관용-벤처 붐을 다시 한 번 일으키겠다고 해서 막대한 투자도 하고.
◆정철진-그렇습니다. 엔젤펀드 얘기 나왔고 조 단위의 투자 얘기도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인데요.
◇정관용-내수 활성화?
◆정철진-그렇습니다. 내수활성화. 수출의 균형을 맞추겠다.
◇정관용-그런데 첫 출발 하면서 내수활성화인데 이건 가계부채 문제나 전셋값 잡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거 정말 요긴한 얘기예요.
◆정철진-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 무역수지를 보면 무려 2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들 이게 믿기지 않죠. 체감이 안 되니까.
◇정관용-잘나가는 데만 잘 나가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특히 내수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내수를 살리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역시 가계부채 문제, 또 한 축이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이 워낙 부동산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7년까지 5%포인트를 줄이는 쪽으로 가보겠다는 얘기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에 있어서 워낙 변동금리에 대출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고정금리를 유도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몇 가지 독특한 게 눈에 띄었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매매 활성화하겠다, 전셋값 잡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월세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정관용-전세시대에서 월세로.
◆정철진-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많은 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반전세에서 월세 때문에 시장은 이미 월세로 가고 있다는데 이걸 발 빠르게 반영된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월세와 관련해서 독특했던 게 그동안의 소득공제를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월세 사는 분들 세입자가 세액공제로 훨씬 더 공제혜택이 크죠.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아마 두 가지로 가지 않겠냐,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그동안 규제를 거의 다 풀지 않았습니까? 이쪽 매매시장을 하나 열고 임대시장에 있어서는 이미 전셋값을 잡고 전세난을 해결하고 이러기에는 이미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먼저 월세 쪽으로 가서 이쪽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양극단을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내수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관용-일자리 창출.
◆정철진-청년 50만 개, 주부, 경력 단절된 분들 150만 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실은 이 부분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할 때도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일자리를 명시한다는 게.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청년 50만 개 주부생활 150만 개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정관용-특히 여성고용 목표치가 굉장히 높아요.
◆정철진-굉장히 높습니다. 경력 단절 아마 보고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경력이 단절됐고 이런 여성의 노동 층이 가면 꽤 많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겠다는 쪽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부분은 거의 마감을 하고 맨 마지막에 통일은 대박 얘기를 다시 한 번 하시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 민간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통일문제도 해결하겠다. 이게 아주 큰 틀의. 그래서 저도 42분간 보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느꼈던 건 너무 많지 않을까, 너무 퍼져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정관용-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안 하면 안 되는 과제이기는 한데 정부 과제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되는지 채근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정철진-그거죠. 다 맞는 얘기고 다 다뤄야 될 부분인데 실은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현오석 부총리급이 장관들 모아놓고 각료들 모아놓고 하나하나 당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런 거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작은 474로 시작을 했거든요. 강하게 하시고 아예 맨 마지막 내수와 수출의 세게 한번 밀어서 내수를 살려야 되겠다, 앞으로 3년간. 이게 경제혁신의 키워드다고 그거와 창조경제 이 정도로 압축하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정관용-지금 쭉 내용을 간추려주셨지만 굵직굵직한 내용이 여기 빠져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설명 안 하신 가운데.
◆정철진-그 정도로 많습니다.
◇정관용-공무원 연금 개혁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정철진-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죠.
◇정관용-그리고 내수 활성화 부분에서도 가계부채뿐 아니라 부동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린벨트 풀겠다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고. 하나하나가 민감한 소재거든요.
◆정철진-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얘기도 실은 굉장히 하나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정관용-여태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것도 하자고 한 얘기가 10년 넘게 됐지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진-그걸 다시 언급했다는 점.
◇정관용-어떻게 보면 취임 1년을 맞는 날 국민 앞에 아주 소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뭔가 신뢰와 믿음을 주겠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백화점 나열식이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철진-2가지가 공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챙기려는 욕심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실현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진-글쎄요, 일단 제일 먼저 큰 틀이 474 아니겠습니까?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수출 4%. 2017년 마지막 목표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4만 달러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고 4만 달러를 향해 간다는 거죠.
◆정철진-향해 간다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요. 글쎄 저는 3개 중에 추진이 가능하다면 방점을 찍는다면 고용 부분에 있어서 고용률 70%가 선두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과제가 될 수 있다, 없다는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요. 청년 부분, 20, 30대 고용률을 보면 40%가 안 됩니다. 38% 정도니까 굉장히 고용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정관용-사실 그거 달성되면, 고용률 70%가 달성되면 거기서 소득이 생겨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가 창출되는 것이고 잠재성장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철진-그렇습니다. 그러면 4만 달러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474중에서는 역시 고용이 70%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창조경제 부분 그동안의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더 구체화가 되긴 했어요.
◆정철진-구체화가 됐고요. 창조경제 이미 정부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경제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이거조차 어렵기도 한데 정의는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해야 되고 자기 아이디어로 자기가 하는 걸 힘 있는 사람이 뺏어서는 안 된다는 공정경제 얘기도 같이 녹아내리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좀 와 닿지 않는다,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관용-그리고 핵심내용이 벤처투자 다시 한 번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비스 산업의 각종 규제를 푼다, 이런 내용. 그동안도 많이 예고가 되었던 건데 사실 그 대목이 서비스산업 규제를 푼다는 것이 기존 이해집단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서 갈등이 항상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정철진-그렇습니다.
◇정관용-이걸 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정철진-규제개혁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푸는 것들,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규제는 계속 모든 걸 풀면서 완벽하게 펼쳐진 경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부분 봐도 힘들다고 생각했던 걸 다 풀었거든요.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했었고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도 지금 다 풀면서 지금 거의 없는 겁니다.
◇정관용-아직 정부는 풀겠다고...
◆정철진-풀겠다는 얘기는 없지만.
◇정관용-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야당이나 이쪽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잘 통과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원칙이 선 시장경제나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내용을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경제민주화 과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공정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런 부분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쓰셨습니까?
◆정철진-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4월에 경제민주화 1호 법안 나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7건 정도가 나온 후부터 지난해 8월이었나요? 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부터 실은 그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는 안 나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민주화라는 패러다임은 경제 활성화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정책의 내용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내용은 들어 있기는 들어 있는데 하지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나 이거로군요.
◆정철진-그렇죠. 이번에 봐도 그분들이 독하게 경제민주화를 한다는 쪽보다는 오히려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쪽으로 더 많이 기울였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뜯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하겠다고 한 거 약속 다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경제칼럼니스트 정철진 씨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