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은 새로운 아이템보다 기존에 발표됐던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특히 정보공개 부분을 다수 추가한 것은 계획수립부터 참여, 확인까지 국민참여를 확대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에 3개년 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 내용은 진화할 수 있고 상황이 변화하면 일부 가감될 수 있다"며 "여건 변화에 따라 세부 대책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백화점식 정책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런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인 그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들이 백화점이라면 여기에는 경제혁신과 관련된 과제, 즉 상품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3개년 계획의 핵심이 무엇인가.
"새로운 추가적인 메뉴, 새로운 아이템을 넣기보다 기존에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다. 기존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에서 나왔던 화두, 좀 더 가까이는 신년 구상에서 밝힌 화두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고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념할 부분은 역동적인 혁신경제 부분과 중소·벤처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부분 등이다. 또한 기업의 M&A 활성화 대책도 대폭 보강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도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완화한다는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점검하게 된다.
5대 서비스산업과 여성 및 청년고용도 국정 중심에 두고 강도높게 운용될 것이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감시 감독하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차원이다.
즉, 계획수립부터 참여, 확인까지 국민참여를 확대시켜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3개년 계획의 대체적인 기조다."
-비정상의 정상화에서 공공부문 개혁에 먼저 손을 댄 것은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인가.
"우리 경제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혁신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약 500조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부문, 민간부문 다 혁신해야겠지만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 혁신이 제시됐다."
-재벌·대기업에 부(富)가 편중되는 것은 경제체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다.
"그 부분은 경제민주화 파트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한 게 경제민주화 관련법이다.
거기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시정 등 재벌·대기업에 관한 여러 법안이 들어 있다. 시행 초기에 제대로 집행되고 착근되도록 잘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일부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많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계류된 법들의 입법이 빨리 마무리되고 통과된 법들을 경제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속도 관리측면과 방향이 맞지 않나.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다. 10여년 전부터 주택경기가 좋아지면서 누적된 결과가 이렇게 확대됐고 계속 이어지면서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정부의 접근방법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시간도 장시간 소요된다. 긴 호흡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
LTV 규제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들여왔다. LTV는 현재 금융업권별로 규제수준이 다 다르다. DTI도 서울·수도권은 규제가 있고 지방은 없는 부분도 있다.
특히 DTI의 경우 소득 산정부분에서 지금 보이는 가시적인 소득만 볼 인지, 앞으로 미래 소득창출 능력까지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
-투기억제대책이 정책목표에서 사라진 것 같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게 핵심이 됐다. 결국 가격이 오르는 게 맞다고 보는가.
"가격이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도 정상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소폭이라도 상승기류를 타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나 훨씬 큰 폭으로 살아나고 만약 과열조짐이 나타난다면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경제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경제가 위태로운 것처럼 인다.
"전체적으로 우리경제가 3.9% 성장한다고 하는데 경제개혁 3개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숫자를 다루지 않았다.
올해 3.9%라는 숫자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에 대내외적 수요적 측면이 어우러져 나온 실적 전망치다. 4% 성장한다고 해서 잠재성장률과 동일하지는 않다. 오랜동안 저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3.9% 성장을 하더라도 GDP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성장률은 우리경제 실력이 밑바탕에 깔려서 가는 부분과 세계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올려주는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올해 3.9% 성장하더라도 우리경제 체질 자체가 4% 가까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다른 나라 경제도 매년 2.5%, 3% 성장한다고 해서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3개년 계획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혁신을 통해 체질을 바꾸고 성장잠재력 수준을 기본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하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한다고 하는데...
"거래소는 안정된 기업들이 상장되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거래소와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DNA가 다르다.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 운영했지만 벤처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리 운영을 생각했다.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경우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부분 등을 분리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져감으로써 코스닥이 코스닥 시장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특성을 살려 분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격에 맞는 쪽으로 운영될수 있게 하겠다."
-리먼사태 이후 금융산업 규제가 강화됐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진입규제 개선 등의 표현이 있다.
"금융에서도 규제개혁의 문제인식은 동일하다.
리먼사태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너무 완화돼 리먼사태가 터졌고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
그런데 선진국이 100정도였다면 우리나라는 20정도의 규제완화 틀을 갖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활동 같은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강화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9년 금융위원회가 전문가들과 영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가 5년만에 방안을 찾아냈다. 개별적인 사안이 구체화되면 추진계획이 발표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적 얘기가 다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 백화점식 대책이란 말이 나올 것 같다.
"담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다 담았다. 하지만 정책은 발표하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된다거나 단시간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이슈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는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런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인 상황인식을 기초로 내용을 담았다.
15개 핵심과제 100대 세부과제로 펼쳐놨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과제는 왜 없냐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나름대로 경제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려고 애썼다고 이해해 달라.
전체적으로 국정 모든 과제들이 백화점이라면 여기에는 경제혁신과 관련된 과제들, 즉 상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3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보다 더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구체적 내용은 진화할 수 있고 상황이 변화하면 일부 가감이 있을수 있다. 이번 계획은 매년 롤링플랜(rolling plan) 형식으로 운영해야 할것 같다. 여건이 변화하면 세부 대책을 더 낼 수 있다."
-100대 과제등 재정이 수반되는 과제가 있을 것 같다.
"계량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명시적으로 프로그램화해 갈 수 있는 부분은 재원계획을 담았다.
일정부분은 사업을 아주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총계로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대책과 다르게 예산과 세제 등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예산계획을 세우고 더 세부적으로 디자인할 부분은 후속 대책이 나오면 구체화할 것이다."
-대기업 등의 자금을 끌어와서 M&A 할 수 있게 돕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대기업 집중 등의 부작용은 없나.
"사모펀드(PEF)는 대기업 집중과 관련없이 되고 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되다 보니 기업매수시장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업매수와 관련해서는 현금을 동원해 매수하는 쪽이 유리한데 주식교환방식도 활성화해 현금을 동원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겠다."
-잠재성장율 4%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고용률 70%도 시간제일자리, 청년취업 강화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 좀 막연하다.
"잠재성장률 달성과 관련해 4%로 가져가려면 자본 노동 생산성을 어떤 시나리오로 가져가야 하느냐하는 자료를 기재부와 KDI가 만들어 갖고 있다.
청년 고용 숫자가 정확치 않은 것은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효과별 예측 작업에서는 숫자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은 좀 많이 되고 어떤 것은 덜 되고 한다.
너무 자세하게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나중에 정부 정책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쪼개서 자세하게 모든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 작업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