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년차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5일 발표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 연설에서 경제구상을 밝힌 지 50여일만이다.
특히 이날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 의미를 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취임 1주년의 소회를 밝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의지를 다졌다.
◇어떤 내용 담았나
경제혁신 3개년의 기본방향은 우리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이라는 전제하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축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웠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서는 공공기관 개혁, 재정과 세제개혁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담았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에서는 새로운 수출 먹거리 시장 개척,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시대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우리 수출이 전세계 수출액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으로 97%를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내수·수출 균형경제'에서는 투자규제 혁파, 민생3대 애로 해소, 서비스산업 빅뱅 등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망라했다.
그 이면에는 우리경제의 정체는 기본이 바로서지 못하고 부문간 불균형 등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반성이 전제가 됐다.
박 대통령이 집권이후 고민했던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담았다.
▲조세지출의 성장촉진·고용창출·재분배 추진 ▲재정효율화 위한 유사·중복사업 600개 이상 감축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페이고(pay go, 재원연계지출)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혁신 등은 그동안 묻어 두었던 비합리적인 관행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금융소비자원 신설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 개편 ▲FTA 시장 규모 70%이상 확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규제총량제도입 등도 주목되는 정책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메뉴보다 기존에 발표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재탕 논란 불가피
정부가 이번 계획에 새로운 아이템보다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는데 주력했다고 밝혔지만 재탕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그동안 추진하다 효과가 미진했던 정책도 눈에 띈다. 계속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다.
가계부채완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선취업-후진학 등은 이름만 바꿨지 수시로 나왔던 대책들이다.
특히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전제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전제를 깔았지만 이런 전제가 현실화되고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몇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준비없이 제도만 양산한다면 정책의 홍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게 문제다.
또한 이번 계획도 백화점식 나열 수준을 면치 못했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된 대책보다 양적으로 많아 보이는 쪽을 택한 느낌이다.
추 차관도 "이런 문제를 늘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 이런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인 상황인식을 기초로 내용을 담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국정 모든 과제들이 백화점이라면 여기에는 경제혁신과 관련된 과제들, 즉 상품들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열심히 하겠다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며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열식보다 목표에 맞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