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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펜션 참변' 곳곳 관리 허점

입력 2018-12-19 09:16 수정 2018-1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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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으로 체험학습 여행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중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스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는 등, 법적인 허점이 사고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가 반복돼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법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수능 마친 고3 10명, 강릉 펜션에서 참변

 

  • 보일러 배관 이상 발견…가스 중독 가능성

 

  • 개업 신고 시 안전 점검…'가스' 항목 빠져

 

  • 펜션,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의무도 없어

 

  • 농어촌민박 시설 관리 '허점'…안전 사각지대

 

  • 보일러 가스 누출 사고, 해마다 반복

 

  • 펜션 업자 등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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