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이렇게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무산 과정에서 노출된 여권 내 갈등 양상의 배경과 함께 데스크 브리핑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짤막하게 분석해보죠.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타격을 입게 된 모양새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되짚어보면 실상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권내 갈등, 대표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갈등, 그렇게 봐야 하는 상황이죠?
[기자]
네, 법안 처리가 부결되거나 어제처럼 처리가 무산되는 건 여야 합의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한쪽 내부 문제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여당내 친박계와 친이계 분열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제(6일) 과정을 보면 그런 측면이 엿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 절충안을 만들었는데, 친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강한 반대, 이어진 의원총회에선 친박계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 퇴진까지 거론하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추인이 안 됐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 뒤에 청와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추인 거부 과정서 나타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미묘한 입장 차이, 그러니까 첫번째 당청 갈등, 두 번째 여권 지도부내 이견, 이 두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결정적 무산 이유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당청 갈등이 빚어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방향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만 하고 싶었고 새누리당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카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야당과 합의한 겁니다.
아무래도 4.29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가 상승세인데, 그런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주도권은 당으로 넘어가고 있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러면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했을 겁니다.
결국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려한 게 불편했을 것이고요, 친박계의 반발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일종의 견제구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것, 그것을 명문화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실무 기구에서는 이미 합의한 바 있었고요. 그럼 이것이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쪽의 어떤 여권 내 분열, 이런 것에서 책임이 좀 더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자]
물론 정치권 전체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합의한 부분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청와대가 알았다면 동반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몰랐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모를 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에서 벗어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안 컨트롤하고 조정하는 게 역할인데, 여당이 마음대로 했고 몰랐다고 뒷짐을 지는 건 오히려 더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이 갈등 속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또 작아지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게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5월에 임시 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만, 잘 될까요?
[기자]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합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걸 명시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안이 그 첫 번째, 또 하나는 그걸 존중한다는 여야 대표의 합의입니다.
그 2개의 합의를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50%를 어떻게든 국회 규칙이나 부칙 등에 명기해야 한다는 거고, 여당은 그건 새로 만들어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 따라서 명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장기 표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선 실무기구에 여당과 정부에서 파견한 인사가 있고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여야 대표가 존중하기로 한 건, 50% 명기에 합의한 게 아니고 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류가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