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명기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당청 간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당청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하면서부터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가 볼 땐 (청와대도) 다 알았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당청 간 진실게임 해봐야 누구한테 득 되겠나"라며 "그것을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 지도부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 사이 계파 갈등도 표출되는 양상이다.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언급, 사퇴론까지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며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라며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