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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셀프복원-셀프발표…정보위의 부실한 현안보고

입력 2015-07-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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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여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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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의혹' 현안보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중입니다. 국정원은 삭제 파일을 복구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 "검찰, 비밀수사 해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비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힘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 특위' 인선 완료

새누리당 노동선진화 특위가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공동간사에 고용노동부 출신인 이완영 의원과 박종근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임명됐고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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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참석해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삭제한 파일의 복구 결과를 설명 중인데요.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내국인 해킹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그동안 자료를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만 국회에 알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오늘(27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진상조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남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100% 복구, 민간사찰 없다" 국정원이 국회 진상조사를 앞두고 내놓은 입장입니다.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자살 직전 삭제한 파일들을 모두 복원해봤더니 일반인을 사찰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셀프 복원, 셀프 발표" 야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해킹 파일을 삭제한 것도 국정원이고, 이걸 복원한 것도 국정원이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도 국정원이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록 대변인/새정치연합 :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 조사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이 국회 조사를 앞둔 시점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정원이 논란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임모 과장의 '마티즈'를 둘러싼 미스터리입니다.

7월 18일 임 씨가 자살한 뒤 마티즈는 곧장 폐차 처리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일반적인 자살사건보다도 더욱 서둘러 사건의 현장을 수습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20년 베테랑의 임 씨가 정작 자료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만 눌렀다는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죽기 전 엉성하게 지웠다는 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딜리트'는 임시 삭제를, '시프트+딜리트'는 완전 삭제라는 것은 컴퓨터를 쓰는 일반인들도 다 압니다.

[전병헌 최고위원/새정치연합 : 일반인들도 자료를 완전삭제할 때에도 보통 시프트(Shift)와 델(Delete) 키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조차도 사실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금방 복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면 될 자료 복원에 무려 1주일이 쓰였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이면 100% 복구가 힘든데도 국정원이 완전히 삭제된 걸 되살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전문가들 눈에는 거짓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안철수/새정치연합 의원 (한수진의 SBS 전망대) : 자료가 삭제된 직후에 복구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100% 복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이틀만 지나더라도 100% 복구는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100% 복구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점도 의혹을 스스로 키우는 대목입니다.

국정원은 자료 제출 없이 국정원 현장조사만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빈손으로 국정원에 들어갔을 경우 그저 구경만 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선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새누리당 : 국정원은 아주 비밀리에 일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노출되면 마치 신경조직이 노출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힘을 잃어버립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 이렇게 초반부터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조만간 시작될 검찰 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까지 이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할지, 첨단범죄수사부가 있는 특수부로 배당할지를 고심했습니다.

공안부는 평소 업무상 국정원과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반면, 특수부는 업무 연관성이 적어 조금 더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는 이번을 빼고 두 번 이뤄졌는데, 모두 특수부 혹은 특수부가 주축이 된 특별수사팀이 중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은 국정원과 밀접한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 의지가 꺾인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셀프복원-셀프발표…무색한 정보위="" 현안보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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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대 기자="" 국회="" 연결="">

Q. 이병호 "임씨 삭제 파일은 총 51건"
Q. 안철수 기자회견…어떤 발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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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병호 국정원장 정보위 출석 모습

Q. 국정원법에 "국가 기밀 거부 가능"

Q. 안철수 "조건 갖춰진다면 정보위 참석"

Q. 안철수 기자회견서 백지신탁까지 언급

Q. 엄마부대봉사단 "안, 의원직 사퇴를"

Q. 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공안부 배당

[앵커]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집니다.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계기로 삼아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셀프복원-셀프발표…부실 현안보고=""> 이렇게 정하고 국회 정보위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기사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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