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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경태 징계 심사…야 윤리심판원 무자격 논란

입력 2015-06-01 19:42 수정 2015-06-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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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당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쟁점인데요,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징계 심의 중 중징계? 경징계?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당의 분열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제2의 정청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징계에 그칠 것인지 전망해봅니다.

▶ 인구 비례 선거구 헌법소원 청구

농어촌 의원들이 '인구비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무시한 채 인구 편차에 따라서만 선거구 가르는 건 불공평하단 겁니다.

▶ "나도 사람인지라 정치 욕심이…"

은퇴선언 후 줄곧 침묵해온 손학규 전 대표, "나도 사람인지라 정치 욕심이 가끔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긴 한다"면서도 "그 욕심을 산 생활로 닦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 욕심이 아주 없으신 건 아니었군요.

+++

[앵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정치부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오늘(1일)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이야기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상당한 징계가 있었던 만큼, 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인데요. 과연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오늘 국회는 조경태 의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 징계 절차를 논의할 새정치연합의 윤리심판원 회의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서, 조경태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조경태 의원/새정치연합 : 저는 팩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 판단하시겠죠.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지난 2·8 전당대회가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당헌, 당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조경태 의원, 소명 마치고 조금 전 나왔단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경태 의원, 누구인가요? 새정치연합 간판 달고 부산에서 3선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간판 달고 부산에서 당선된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했던 일입니다.

조 의원, 맨 처음 국회의원 출마하던 1996년에는 이렇게 파격적인, 선거 포스터도 찍었더랬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 의원은 한때 친노였습니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패배로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가 교체론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후보교체를 요구하는 인사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후보직 내놓으라"고 하자, 혼자 손 들고 일어나서 "그게 말이 되느냐" 항의하다가 쫓겨났었다고 하지요.

조 의원이 부산에서 처음 국회의원 당선되던 날, 2004년 4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관저에서 늦게까지 개표 방송을 보다 조 의원 당선이 확정되는 걸 보고,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조경태 의원, 이후엔 친노 진영과 아주 껄끄러운 사이가 됩니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된 것도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반칙으로 대표가 됐다" 혹은 "읍참마속의 대상은 문 대표 자신이어야 한다" 등등 지나친 언사를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당의 분열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던 거죠.

현재 윤리심판원 분위기는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징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무슨 소리냐, 정청래는 그야말로 막말이었지만, 조경태의 발언은 정치적 레토릭이었다 등등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요! 한 가지 공지해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봉주 전 의원 연결해서 "현행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무자격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주장을 전해드렸는데, 마침 저희 보도 이후에 당내에선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전 의원 다시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는요, <새정치 윤리심판원,="" 조경태="" 징계="" 심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Q. "야 윤리심판원 구성에 법적 하자"

Q. 정봉주, 윤리심판원 자격 문제 제기

+++

<정봉주 전="" 의원="" 연결="">

Q. 윤리심판원 문제, 당에서 몰랐나?
[정봉주 전 의원 :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모르고 있어]

Q. 윤리심판원 문제 제기해봤나?
[정봉주 전 의원 : 절차상 하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아. 조경태 징계 나와도 원칙적 무효]

Q. 문재인 대표, 당 운영 제대로 하고 있나?
[정봉주 전 의원 : 어느 누구 하나 주인의식 없어]

Q. 새 윤리심판원장에 안병욱…평가는?

Q. 타 채널서 막말 원조라며 비판하는데?

Q. 목소리 큰 야권 인사…여당만 유리?

+++

[앵커]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주 정치부회의 시간에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 징계를 내리는 기관인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인터뷰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과연 법적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오늘 새정치연합에선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징계도 이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아직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 기사는 좀 더 지켜본 뒤에 <새정치 윤리심판원,="" 무자격="" 논란=""> 이렇게 일단 정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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