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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근본적 개편 추진"…팔 걷은 정치권 해낼까

입력 2016-08-12 20:02 수정 2016-08-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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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생색만 내고 도움은 안 된다는 정부 대책, 이렇게 큰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각각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전기료 체계 손질에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정부의 누진제 완화 대책이 인하 폭도 너무 작고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애들의 껌값도 못합니다.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다. 정부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용한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이상 비싸지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누진제 개선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물론이고 부분적인 누진제 완화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당정 간 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TF 첫 회의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전기요금 체계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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