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요금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11일 내놓은 누진제 완화 방안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킬로와트(kWh)씩 넓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누진 1단계의 경우, 요금 책정 기준이 100kWh에서 150kWh로 올라간다. 이같은 방식으로 2단계는 151~250kWh, 3단계는 251~350kWh, 4단계 351~450kWh, 5단계 451~550kWh, 6단계는 551kWh 이상으로 조정된다.
결국 소비자들은 단계별로 추가로 50kW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누진제 완화방안으로 전기를 평소에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혜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0kWh를 쓰는 가구는 이번 개편으로 1만9570원에서 1만6310원으로 3260원 요금이 줄어든다. 월 평균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3만9050원에서 3만2690원으로 6360원의 절감 혜택 효과가 돌아간다.
400kWh 사용가구는 6만9360원에서 5만8365원으로 1만995원이 감소하며, 500kWh는 11만4580원에서 9만6730원으로 1만7850원 감소한다. 600kWh 사용가구는 19만1170원에서 15만8730원으로 3만244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한시적 인하 방안에도 불구하고 요금 폭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액은 7월 6143억원에서 8월에 8857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요금을 완화했지만 폭염으로 요금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누진체계 재정비 논의를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적으로 그간 거론돼온 전기요금체계, 누진체계 이 부분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