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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 있을까?…'미봉책' 논란

입력 2016-08-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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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완화 정책 효과가 있을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안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구간별 사용량 확대…누진제 완화 내용은?

Q. 단편적 완화 대책에 그쳐…'미봉책' 논란

Q. 산업용 전기요금…적정 수준 수정 필요

Q. 누진제 개편…전기 과소비·블랙아웃 우려?

Q. 근본적 대책 필요…누진제 단계·배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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