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개월 완화 방침을 비판하며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분적으로 야당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선심성으로 전기료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서 공정한 전기요금 제도가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7~9월에 가구별로 깎아달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지 20%씩 깎아달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졸속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여론이 들끓으니까 조금 깎아주고 선심을 베풀듯이 하면 정책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국민들이 이걸 보고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서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우선 한시적이라는 데서도 해법이 될 수가 없고 6단계 누진 구간은 다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에어컨은 냉방기기가 아니다, 쳐다볼 수밖에 없는 가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원한 해법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것은 전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누진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폭염기 3개월에 대해 그것도 아주 찔끔, 시혜를 베풀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미봉책으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전혀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