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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통화 '쌍끌이 부양정책'…한국경제 전망은?

입력 2019-12-31 21:06 수정 2019-12-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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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물가도 가라앉는데 집값만 올랐다." 올 한해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중 갈등이다, 내수 부진이다 안팎의 악재에 돈을 풀어도 돌지 않고 서울 아파트에만 쏠리면서 벌어진 일이죠. 내년 경제의 키워드 역시 경기와 부동산인데요.

전망이 어떤지 이새누리, 이한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새누리 기자]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0.4%오르는데 그쳤습니다.

1965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외환위기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2015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열두 달 내내 상승률이 0%대였는데, 한때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값이 내린 영향도 있지만 경기 부진의 그림자도 짙게 배어있습니다.  

[이두원/통계청 물가동향과장 :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영향도 일부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하락, 작년에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한 원인도 있습니다.]

올 성장률은 2% 선 마저 위태롭습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저성장, 저물가라는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약하나마 회복 조짐도 보입니다.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11월 나란히 플러스로 돌아섰고, 기업 체감경기도 넉 달째 회복세입니다.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로 들어선 데다 반도체 경기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입니다.

문제는 회복의 속도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높은 2% 초반이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당장 정부는 내년에 전에 없던 규모로 재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에도 돈 푸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정과 통화, 쌍끌이 부양정책이 경기 반등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한주 기자]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은 부동산입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도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과 대출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 집값 담합 처벌 규정 신설, 공시가격 현실화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분양가상한제도 내년 4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됩니다.

추가대책 예고도 이어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강공에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대로 과열이 진정될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때도 효과가 이어진 건 7개월 정도였습니다.

과열의 근원인 시중 부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 과천과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용 맞춤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박지혜·조승우·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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