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등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을 강조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황 대행 체제 출범과 여당 당명 변경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경제동향, 외교안보, 통상현황 등의 대응 방향과 2월 임시국회 입법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황 대행은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잖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면서 "관련국들과 북핵 미사일 대응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며 특히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써 한미동행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정남 독침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아직도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체제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며칠 전에는 북극성 2호라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 우리가 파악하고 요격하기까지의 우리 측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통일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정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 상화에 따라서 미사일의 재차 발사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보 문제와 나라 안팎의 상황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황 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두 수레바퀴처럼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중에서도 핵심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협력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국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심지어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당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라며 "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과 정책과 정치가 하나가 되는 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행정조치를 통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급변하는 환경에맞춰 지도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입법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 2월 임시국회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하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