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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도록 '국정원 정쟁', 논란으로 얼룩진 '남재준 체제'

입력 2014-03-11 22:14 수정 2014-03-1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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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은 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줄곧 대형 정치현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위조 의혹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은 '남재준 국정원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박근혜 정부의 1년이란 시간은 국정원 관련 정쟁으로 다 흘러갔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정치 이슈들은 대부분 국정원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한달 넘게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가운데 갑자기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면서 또 다른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갑자기 불거진 혼외 자식 의혹으로 물러났었거든요.

이를 두고 청와대 배후설까지 나오면서 국정원이 정권에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로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종북몰이'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고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남 원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해체에 가까운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 때마다 박 대통령의 반응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감싸거나 두둔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또 지난 해 국정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NLL은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상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지지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지시하면서 외풍을 막아줬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잠깐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지난해 7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 :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9월에는 김한길 대표를 직접 만나서 "국내 파트를 폐지하는 것은 남북 분단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얘기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야당 대표로부터 직접 남재준 원장을 '엄호'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국가정보원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요, 여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마지막 수사결과를 봐야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증거조작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중론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만약 밝혀질 경우 계속 지지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단 세 차례 뿐인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난 해 있었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국정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 때문인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사실 선을 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벌어진 사건의 경우 남재준 원장 체제하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유감을 표명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문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남재준 원장의 입지도 위축되고 자진 사퇴 또는 교체설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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