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증인 채택 여부와 해외자원개발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이사장 등에 대해서만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타당성 여부도 쟁점이 됐다.
◇최경환 증인 채택 '공방'
산자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오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국감의 큰 문제는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인사비리"라며 "2209등을 한 사람을 36명 뽑는데 포함시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부총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것과 관련된 실무자 5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수차례 걸쳐 간사 간 회의를 했지만 합의를 못했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와 관련해 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으로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35조나 투자해서 사실상 13조의 손실, 14조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은 덮어두고 가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오히려 정치공세로 하는 것은 친박 실세 최경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정치공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 부총리가 나와서 해명하면 된다. 여당 의원들이 막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산자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단 현재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출석 등은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국감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증인 문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협의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원외교도 국정조사에서 이미 논의한 사항을 계속 정치 공세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최 장관에 대한 인턴 사원 부당 취업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해를 한다"면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당 간사에게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다.
홍지만 의원도 "증인채택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국감 시작도 전에 그 얘기를 꺼내서 풍비박산을 만드느냐"며 "해외자원 개발 비리도 국정조사도 하고 다 했다. 문제가 있으면 당시 기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더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산자위 노영민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후 간사 간 추가 증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여야는 박철구 중진공 전 이사장 등 10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쟁점'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사업 타당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2011년까지 광물자원공사 신용 등급이 A1등급이다. 그러나 3년 사이에 투자 부적격으로 판단됐다"며 "투자 부적격은 가난한 투기회사로 분류된다. 결국 해외 자원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국은 자원개발에 대해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다. 초기에 미국이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를 했다가 손을 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빠졌는데 기술력도 없는 광물공사가 왜 인수를 했느냐"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자원3사 사장에게 묻고 싶다. 제가 광명 사는데 광명 서민들이 사는 35평짜리 아파트가 3억 정도 된다. 1조면 그 아파트가 3300채"라며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히느냐. 지난해 감사 발표 결과에 수긍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자원 외교라는 미명아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국고가 유출됐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가 없고 당시 사업 추진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느냐"며 "오로지 공사가 알아서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도 "석유공사도 회사 부채와 투자 손실이 많은데 문제는 임직원들의 정신 상태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기념품을 줬다. 수당도 33%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산자부 산하 개별 공사의 이사회 기능과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내부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석유공사에서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