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정부의 하반기 재정투자지출과 중국의 경제운용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유로지역 재정위기 확대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낮춘 `결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투자와 중국 변화가 향후 우리나라 성장경로에서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은 신 운 조사국장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8조5천억원가량의 추가 재정투자지출을 집행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투자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서민생활지원 관련 사업비가 2조3천억원이다.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민간 투자도 애초 계획보다 1조7천억원 더 늘었다.
이월ㆍ불용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 4조5천억원가량을 하반기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재정집행률을 96.7%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 비율은 2004∼2011년 평균(95.1%)을 크게 웃돈다.
재정투자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실질GDP를 1조2천억원 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한은은 기대한다.
이는 2011년 하반기 GDP 대비 0.2%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토대로 2013년에는 2조3천억원가량의 실질GDP 성장 유발효과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경로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우리에게 악재다.
중국은 최근 수출 부진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등 내수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성장경로를 수출에서 내수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긴 것이다.
한은은 "중국이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더라도 성장방식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면서 "한ㆍ중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의 내수보다는 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2011년 현재 대중(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은 72%다. 이 가운데 중국 수출에 투입되는 수출용 중간재가 54%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정보기술(IT)·기계가 중국의 대(對) 선진국 수출의 52%를 점한다.
중국의 산업구조상 전기·전자 등 중화학 부문이 내수 관련 경공업보다 수입유발 효과가 높다는 점도 중국의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로 가정할 때 중국 수출 기여도가 1%포인트 하락(내수 기여도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증가율이 0.3∼0.4%포인트 떨어진다"고 추정했다.
한은은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 상승을 유발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도시가스·상하수도료가 인상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0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무상보육이 지금대로 유지되면 적어도 내년 2월까지 소비자물가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