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맡겼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18일) 주요 참고인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15년 만에 법무장관에 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어제 추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는데요.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정확하게는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최모 씨의 진정서가 지난 4월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이를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다음날 윤 총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합니다. 같은 검찰인데 뭐가 달라 하시겠지만, 대검 감찰부는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이 맡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발탁한 인사죠. 그러니까 외부 인사인 대검 감찰부장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맡아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추 장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주요 참고인 중 한 명인 한모 씨의 경우에는 중앙지검 조사는 받지 않고, 대검 감찰부에 협력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지휘권을 행사해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초 검사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이렇게 장관과 총장의 입장이 달라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 조만간 결판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이건 보기에 참 딱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싸우는 모양새로 간다는 것은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이라면은요.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설훈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당의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사실 법사위에서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진정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보낸 건 문제가 있다며, 총장에 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미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감독관으로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히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 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법사위엔 여당, 범여권 의원들만 있다 보니, 회의가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특히 추 장관은 20여 일 전까지만 해도 5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대표를 지냈죠. 그런데 말이죠.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란이 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장관은 뭘 하고 있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가관이에요, 이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죠. 그런데 비춰지기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비춰진 것도 제가 옹호하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냐, 우리가 알던 추다르크는 어디갔냐는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장관으로 가 놓고선, 정작 장관이 되더니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가는 게 아닌가…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러신가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네.]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사건이 벌어진 지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재차 비판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장관님이 5개월 전 같으면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업무의 진지성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지는 않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여당 위원의 문제 제기에 장관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반박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맘 같아선 1절만 하지였겠지만, 네편 내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연히 법사위원이고 법무장관이니까,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긴장감이 최고점을 찍는가 했는데, 송 의원 발언 시간이 끝나고서도,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 의문을 재차 제기하자, 추 장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폭발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사 개혁의 대상이면 결국 대상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굉장히 낯선 풍경이기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추 장관을 강하게 질타한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 추 장관 당신네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고, 반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위원님도 검사이셨고 소병철 의원님도 검사이셨고요. 또 오늘의 검찰개혁에 다 책임이 있으십니다.]
오늘 제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얼 지시 뒤엎은 추미애…'한명숙 사건' 놓고 일촉즉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