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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 믿겠다" 검사 내·외전에 '곤혹'…검찰 '수난시대'

입력 2020-06-18 18:33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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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검찰이 요즘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감찰 문제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는가 하면,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잇따라 외부 전문가 소집을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죠. 검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18일)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검찰 불신'의 시대…검사 내·외전 '곤혹'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사하며 위증을 교사했다, 이 진정을 누가 조사하느냐'를 놓고, 검사내전이 불붙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 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해당 건을 이첩받아 이미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며 인권감독관실에 항의성 공문도 보냈습니다. 진정서 자료 원본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을 것" 이렇게 말입니다.

대검 내부에선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런 행동을 놓고 항명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건 배당은 검찰 지휘권의 핵심이라며, 진정은 물론 모든 사건은 기관장이 배당을 한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시불이행으로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6일) :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 진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이 진정의 혐의 내용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내부의 징계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식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서 수사까지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사가 커진다 그러면 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이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거죠.]

한동수 부장의 항명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월권, 감찰 무마 시도라는 겁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아니라 감찰 무마 사건의 별도의 사건으로 규정하고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대검 스스로가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삼아놓고 그것을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그런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며,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민의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변으로 민의에 간섭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보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충분히 위험합니다.]

검찰이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 사이에 바깥에선 '검사외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어제) : 부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것은 혹시 검찰 수사를 지연하고 검찰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면 공정성 시비를 붙이려는 그런 어떤 여론전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검찰총장이 소집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와 전문수사자문단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의외의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언유착 의혹의 한 축이죠. 해당 고위 검찰 간부가 변호인을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걸로 보인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란 겁니다.

한명숙 사건 진정과 검언유착 의혹, 모두 검찰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안팎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패스 장인' 김무성, 대선 어시스트 꿈꾼다 >

시크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캐리어를 밀어내는 스웨그. 각종 패러디물까지 쏟아지며 이른바 '노룩패스'의 장인으로 거듭났던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이 본인의 장기를 살려 대선 어시스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킹 메이커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으로 전직 의원들을 모아 포럼 '더좋은 세상으로'를 출범시켰습니다.

[김무성/전 의원 (어제 / 화면출처 : 시사포커스TV) : 제일 중요한 대권주자들과의 대화도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선거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집권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또 이거 실패하면 그 뒤, 5년 뒤에 선거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김 전 의원의 경쟁상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경제를 잘 아는 70년대생'을 차기 대선 주자의 요건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통합당엔 대선주자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선 '없음'이 부동의 1위이긴 합니다.

[대선주자 지지도 1위가 45.9% '없음'…]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무성/전 의원 (어제 / 화면출처 : 시사포커스TV) : 우리 당에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한 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들은 물론, 아직 거론되지 않은 잠룡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좌클릭 행보'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맞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옥새 들고 나르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김무성 전 의원. 다음 대선에선 진짜 옥새를 차지하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불신'의 시대…검사 내·외전 '곤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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