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엔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서 의료기기 임대, 의료 용구 판매 같은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소 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수익을 추구하다보면 결국 환자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원격진료 허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동네병원들을 다 고사시키고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에 의료시장을 다 내줘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이번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내일(11일)과 모레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은 전국 시도 의사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립니다.
출정식에선 총파업 돌입여부와 세부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상혁/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 원격진료 추진 중단, 영리병원 추진 중단, 지금까지 유지돼 온 낡은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협은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고가기기를 이용한 진단비용이 오르는 등 환자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합니다.
또 원격의료는 오진가능성이 큰데다 영세한 동네병원을 더 어렵게 한다며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조치들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병원과 도서벽지 환자를 위한 정책들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영리화는 잘못된 오해고,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뿐,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