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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공공의료 강화 의지 없어…일종의 민영화"

입력 2014-01-10 22:10 수정 2014-01-13 18:55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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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 부정적"

[앵커]

계속해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Q. 내일 총파업 출정식 이후 일정은?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내일 출정에서 향후 투쟁에 대한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Q.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의사협회는 민영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의료 영리화, 상업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영리병원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민이 의료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 같다.]

Q.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하나?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전체 의료기관의 94.8%가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늘어나는데, 공보험을 강화하는 의지는 없다. 이것도 일종의 민영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감당하는 독특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한계가 왔다.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것이냐, 깨뜨릴 것이냐가 남았다. 정부는 깨질 것을 우려하고, 앞으로도 깨질 가능성은 적다. 의협은 이 계약 관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Q. 원격의료, 동네병원에만 허락하겠다는데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동네병원만 허락한다고 해도 환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오진의 가능성이 줄어들지도 않는다. 또한 결국 동네병원 원격의료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 대형병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원격의료는 핸드폰진료다. 초진도 허용되어 있다. 처음 진료를 받는 사람이 불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Q. 정부서 '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했는데?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회의를 거쳐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이다. 전문가 단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니 정부에서는 다 함께 참여해 다시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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