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의료 영리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와 여권 때리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불통논란에 이어 민생과 역행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철도에 이어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다.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복지와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세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채택률 0%대가 말해주듯 국민의 선택을 끝났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교과서 채택률이 0%대다. 교육 현장,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국민 선택은 정당한 권리이지 결코 외압이 아니다"라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밀어붙인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를 통한 과거 왜곡은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철저한 외면으로 실패했다"며 "국민은 엉터리 교과서로 자식을 바보로 만들고 싶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정부와 여당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이 안되는게 정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최고위원은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이 용기있는 것이며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정점"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교학사 구하기는 일본 아베 총리의 후쇼사 교과서 구하기의 한국판"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헌 문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혁신 공약들을 지키라는 것이다.
전벙헌 원내대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 2012년 11월6일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치쇄신 실천을 결의하며 공약한 말씀이다"라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날 문제"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쇄신의 실천이 바로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라며 "돈도 안 들고 실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약속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 논의는 대통령도 못 막는 시대적 요구"라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극복하지 않고는 미래로의 전진은 기대할 수 없다. 권력구조의 변화 없는 새정치는 공허한 구두선일 뿐"이라고 개헌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개헌 관련 새누리당 내 불협화음은 시끄럽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재오 의원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며 "이런 분란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