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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죠. 이틀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죠. 어제 새벽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거짓말, 위증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지루한 공방으로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막판에 위증 논란, 거짓말이 나왔어요. 사실은 일관되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 이 윤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그냥 아는 절친 동료의 친형일 뿐이다. 그리고 같이 골프 친 적은 있다. 식사한 적도 있지만 고급 양주를 마신 저녁 자리는 아니었고 점심으로 기억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제 전화 녹취파일이 하나 나오면서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다, 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육성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라고 또 인정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야당 청문위원들이 결국 위증한 거 아니냐. 이남석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것이 윤 후보자 본인 아니냐, 라는 공방이 거세지면서 사실은 이제 사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네, 그에 앞서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식사를 하거나 골프를 친 적도 없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인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만나고 골프를 같이 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최영일 / 시사평론가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에는 골프를 끊었고 골프채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후배들에게 골프채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1년에 몇 차례 골프 친 사실까지는 이제 밀려서 인정을 하게 된 바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호텔 일식당이 지목이 되면서 여기서 후배 검사들을 모아서 윤우진 세무서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고급 양주를 먹었다, 라면 이 사실이 또 확인된다면 접대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 호텔 그 식당은 내가 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점심이었고 본인은 양주를 즐겨먹지 않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처럼 논란이 커지니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입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후보자가 대윤으로 불리고 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거죠?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윤 후보자의 말이 맞다. 이남석 변호사는 친형 사건에 내가 수임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자신이 추천한 것이다, 라고 어제 공개 해명을 했어요. 이남석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검사가 나를 친형 사건에 추천을 해서 내가 수임을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해명이 다 맞다, 라고 주변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이미 불신의 골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입을 맞출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역한 관계이니까. 하지만 정황은 맥락을 보면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과거에 어찌 보면 친형 사건에 대해서 또 중수부 과장을 맡기도 했던 검사가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윤대진 당시의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가 내가 이남석을 추천했노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남석 변호사는 과거에 검사 출신이고요. 바로 윤대진이 중수부 과장의 직속 부하였던 관계입니다. 친해도 아마 윤대진과 더 친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랬을 맥락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개해 준 바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소개까지는 한 것으로 지금 근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위증이다.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간사회동 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운데요. 부적격이라고 넣는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까지 지금 사퇴 요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고서 채택은 난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위증이다 사퇴하라.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수임을 이남석 변호사가 하지를 않았어요. 선임계가 등장했는데 국세청에 제출된 선임계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형사사건의 수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여지는 분명히 있으나 이남석 변호사가 또 친형 윤우진 전 서장의 사건을 맡은 바도 아니기 때문에 박 모 변호사가 형사수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결격사유는 아니다. 청와대도 아마 결격사유로 지금 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에 혹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오늘 아침에 높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 네 장관급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청와대가 국회에 한 번 더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장관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명 강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오늘 쟁점이 될까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질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야당이 관심을 갖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던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문제들. 외교안보 문제가 강화가 돼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입장을 받아서 청와대와 곧 인사 문제를 상의할 자리가 있을 텐데 야당 입장도 전달을 하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경두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 교체 요청까지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이야기한 겁니다. 청와대의 시각은 다를 것으로 저는 관측을 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남북미 관계에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되는 입장에서 국방장관 교체가 목선 때문에 있을 것인가? 과거에 노크 귀순 때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교체되지 않았거든요. 관계자들 1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엄중 문책과 징계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국방장관이 교체될 정도의 사안인지는 청와대 입장은 다를 것으로 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외교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이 먹히는 통하게 되는 이제 결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앵커]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겠군요.
[최영일 / 시사평론가 :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버틸 것이다, 이 관측이 더 높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뜨거운 쟁점은 경제 분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아마 국회 출석을 하게 될 텐데, 조금 전 속보를 보면 지금 지난 분기에 28만 명 고용이 늘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고치로 고용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입장은 내수 진작에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활성화 초기 단계다. 그동안 이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겪은 결과 하반기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요 긍정론으로. 야당은 이 부정론, 나쁜 지표를 가지고 공세를 펼 거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아마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표현하되 경제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새롭게 발표된 경제수치를 놓고 여야 간에 또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가 있겠군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 /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