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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막판 '윤석열 위증 논란'…정치권 사퇴 공방 번져

입력 2019-07-09 18:37 수정 2019-07-10 19:1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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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오늘(9일)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후보자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공방이 벌어졌죠. 윤 후보자는 오해가 생긴 데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최 반장 발제에서 청문회 후폭풍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마쳤습니다. 이렇다할 결정적인 한방 없이 청문회가 끝나나 했는데요. 자정을 넘기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이 제기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내내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 담긴 후보자의 녹취가 공개됩니다.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2012년 12월/출처 : 뉴스타파) :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어? 대진이 한참 일하니깐. 이렇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봐라.']

야당은 후보자가 위증을 했고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했을 정황을 보여준다며 공세수위를 높였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를 엄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갑자기 뭐 이럼 안 되니깐 네가 문자 보내라. 이런 거는 다, 다 코치를 해줬잖아.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들어보면 기억이 나지만 7년 전에 전화 통화한 거 너 이거 얘기했냐, 안 했냐 그 기억이 납니까?]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는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윤 후보자는 소개와 선임은 다르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개는 사건 알선이나 변호사 선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신은 그러한 소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분명한 것은 제가 변호사 선임을 시켜준 게 아니고. 그 변호사 선임은 자기 형제들이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변호사 소개'하면 그 선임시켜주는 걸 말하고 하다 보니까.]

다만 민주당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순 있어도 후보자의 답변만 놓고 보면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저 의원님들께 사과하시고 그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이러다보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공세수위를 높였는데요.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 해명이 다 됐고 사퇴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은 당사자들이 해명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했고요. 앞서 들은 후보자의 인터뷰에 대해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후보자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 이 논란에 등장한 이남석 변호사도 "2012년 당시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라는 입장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고,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대해 여당은 이런 총평을 남겼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총평입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후보자가 '미래소년 코난'처럼 예지력을 가졌다고 가정한 것인지, 6월에 고발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2월에 만난 게 적정하냐고 물어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레퍼토리를 제공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양정철 원장을 2015년 말 처음 만났다고 했죠.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자 또 다른 곳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 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 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뭐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한국당 이제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아유, 그건 다르죠.) 유능하고 또 평가가 좋으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연출이 됐던 장면인데요.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평소에는 점잖다가도 화를 참지 못해 버럭하고 마는 위원장입니다. 이번에도 적폐수사를 두고 여야 위원들간 공방이 길어지자 결국 또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그렇게 넘어가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죄는 박근혜 정권이 해야지!]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김종민 의원, 오늘 좀…]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무슨!]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여기가 무슨 청문회예요?]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 : 김진태 위원님 앞으로 발언권 이야기하시고 김종민 의원님 좀 오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왜 과거 정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국·바른 "위증, 사퇴해야"…민주 "해명 충분, 철회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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