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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줄곧 부인, 8일 새 '후다닥'…국민만 몰랐다

입력 2016-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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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5일) :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국방부 (지난 8일) :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11일) : 부지는 아직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에.]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국방부 (오늘) :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앵커]

결정된 게 없다에서 부치 발표까지, 8일동안 달라진 국방부의 말 들으셨습니다.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다라며 이 사안을 2년을 끌어왔는데요, 이 사드 배치를 그냥 우리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했을 수는 없었을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역시 "협의된 게 없다"며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바뀝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2014년 6월, 국회 국방위) : 주한미군의 방호를 위해서 사드를 전개한다면 그것이 우리 한반도 방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태도가 시작된 겁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2015년 2월, 국회 국방위) : 국방부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거나 전략이 없거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한 입장이다.]

2년간 정부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 :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 요청이라는 단서를 두며 치고빠지기는 계속됩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 : 미국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논의하도록.]

그리고 지난 2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건의한 직후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합니다.

그러다 지난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내걸었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후 갑자기 '군사주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주권론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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