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청와대의 말바꿈 논란을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그동안 청와대는 줄곧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21일) 국회 추천 총리 문제에 대해 "상황에 변화가 있다. 지켜보자"란 반응을 내놨죠.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정연국 대변인 답변이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총리 추천과 관련해 "야당에선 대통령의 제안과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상황 변화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는데요.
상황변화라는 것은 어제 검찰 중간수사 발표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가시화된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국회 추천 총리에게 헌법상 보장된 내각통할권을 부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 자체를 현재의 탄핵국면에서 받아들일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률적 해석과 별개"라는 얘기는 결국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청와대가 굴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이죠.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검찰수사엔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특검과 탄핵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당초 성실하게 받겠다던 검찰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본다는 것은 결국 말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를 재고해봐야 한다는 움직임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략적 판단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총리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총리 문제에 대해 "현행법률상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정치적 타협을 하자면 논의는 해 보겠지만 야당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총리에게 직무를 대행시킬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에선 부쩍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되, 여야가 합의한 총리여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김병준 총리 카드에 대해선 청와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 지명 철회를 하지 않았고, 청와대 측에선 "여전히 훌륭한 총리 후보 중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만에 하나 야당이 다시 김병준 카드에 동의할 경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 판단할 문제"란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미 탄핵 국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준 총리보다 황교안 총리가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