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실태조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지난 5월 25일∼6월 19일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 대상 사업장은 3천627곳이었고 이 가운데 813곳(22.4%)에서 2만1천115명의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을 전후로 약 2개월 만에 인력 충원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100곳 이상 증가했고 충원 계획 규모도 약 2배로 늘어난 셈이다. 사업장의 인력 충원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부의 1∼2차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수가 약간 차이를 보인 것은 사업장 인력 변동 등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추가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2차 실태조사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천37곳(29.2%)으로, 1차 실태조사의 830곳(22.9%)보다 200여곳 증가했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은 인력 충원 외에도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 배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 기간을 늘릴 것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가 있는 곳은 1차 실태조사에서는 1천454곳(40.1%)에 달했으나 2차 실태조사에서는 583곳(16.4%)으로 줄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이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줄고 기업의 인력 충원 계획 규모는 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일단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