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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 폐지…할인 경쟁 속 '공짜폰'도 재등장

입력 2017-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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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던 규제가 어제(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통신사와 판매점들이 할인 경쟁에 시동을 걸면서 한동안 찾기 어려웠던 '공짜폰'도 등장했는데요. 과열이 우려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상황반을 만들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 휴대전화 매장입니다. 휴대전화 교체 상담을 하는 소비자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휴대전화 매장 직원 : 공짜로 살 수 있죠.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으면 공짜가 되잖아요.]

추석연휴이지만 대형매장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 휴대전화 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제 상한이 폐지되면서 할인 폭을 키울 수 있게 되자 본격적인 고객잡기 경쟁에 나선 겁니다.

[탁수언/대학생 : 안 그래도 바꿀 생각이었는데 더 빨리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과당경쟁을 막으려고 2014년부터 33만원으로 제한했던 지원금 규제는 3년간의 법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통신3사가 곧바로 지원금을 올리면서 출고가가 40만원 가량인 단말기 중에도 '공짜폰'이 등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전국 특별상황반을 가동해 불법보조금 지급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이후 아이폰 새 모델이 출시되면 지원금 인상 경쟁은 1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폰으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는 선심성 보조금 지급보다는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와 복잡한 요금제를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영상취재 : 황현우, 영상편집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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