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강 기자, 우선 분리공시제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는지 살펴보죠.
[기자]
우리가 휴대전화를 살 때 지원받는 단말기 보조금은 SK, KT, 유플러스 같은 이동통신사와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단말기 제조사가 같이 주는 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30만 원이다, 이렇게만 알려줬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KT가 10만 원을 줬고 삼성이 2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누가 주는 지원금인지 각각 분리해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쪽에서는 제조사가 정확하게 얼마를 주는지 공개를 안하니까 출고가 자체를 부풀려 놓고는 많이 깎아주는 것처럼 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아예 지원금을 공개해버리면 단말기 값을 부풀리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혹시 단말기 값은 떨어지진 않고 업체에서 지원금만 줄여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판매하는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이라고, 일종의 리베이트 비용을 줍니다.
그런데 분리공시제를 해도 이 판매장려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공개할 필요 없는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종의 불법 보조금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는 아예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나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쉽진 않을 듯 합니다.
[앵커]
단말기 자급제는 좀 생소한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자]
단말기 자급제라는 건 예를 들면 하이마트나 삼성디지털프라자 이런 전자제품 매장에서 기계를 사고 마음에 드는 통신사 매장에 가서 개통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2012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 구입과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 지원과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들이 얽혀있다보니까 대부분은 이통사에 가서 기계 구입과 서비스 개통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아예 이통사에서 기계를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이 분리 되면 제조사끼리 경쟁하면서 단말기 값이 낮춰질 수 있을 거고 이통사는 서비스 경쟁만 신경쓰면 되니까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달에 일단 국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인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는 상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통사들도 최근에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달에 선택약정할인이 25%로 높아져서 시행되잖아요.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구입하실 분들은 언제 사는게 좋은 겁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분리공시제나 단말기 자급제는 이제 막 논의되기 시작한 제도라 올해 당장 시행은 어렵거든요.
실제 소비자들이 당장 영향을 받는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올라가는 것과 공시지원금 한도가 없어진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기계값을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사용요금을 깎아주는 건데 다음달 15일부터 25%로 오르거든요, 6만5000원대 요금이라면 24개월 기준으로 대략 8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규 약정 가입자만 자동으로 25% 할인이 되는거라 약정이 끝났거나 곧 끝나는 분들은 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아직 약정 기간이 좀 남은 분들은 위약금을 내고 약정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저렴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기계값을 지원해주는 공시지원금 한도, 이건 언제부터 없어지게 되죠?
[기자]
10월부터입니다. 원래 공시지원금 한도가 33만원이 최대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가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게 유리했는데 이 한도가 없어지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 규모를 지금의 33만 원보다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얼마인지 밝혀야하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100만 원대 최신 단말기를 10만원대에 내놓는 식의 대대적 지원금 혜택은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10월까지 지원금 수준을 살펴보고 난 뒤에 구매하는게 낫겠네요. 경제산업부 강나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