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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소송까지 거론

입력 2017-08-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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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요금의 약정 할인폭을 높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정작 이동통신 3사는 이런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흔치 않지만 이통사들이 소송까지 말하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이 주목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통통신 3사는 내일(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25% 할인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구입 할 때 기계값을 깎아주는 대신 매달 사용요금을 할인받는 제도인데 정부는 현재 요금의 20%인 할인율을 5%p 더 높이려 합니다.

대통령의 통신비 정책 1호인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장기과제로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우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통사들은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하면 연간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하는데다 정부가 요금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통사의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달부터 바뀐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여론의 기대가 높은데다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인 만큼 소송 진행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정책 실행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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