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실생활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부분이죠. 어제(22일) 나온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습니다.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고,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에는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9월부터는 전화기 구매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받으면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4만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에 할인이 가능해집니다.]
1만1000원 기본료는 우선 그냥 두고 저소득층과 기초 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만 11월부터 매달 1만1000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반발합니다.
[윤철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취소하거나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요금제를 쓰는 경우라도 지금보다 매달 5000원밖에 요금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통신업계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는 적더라도 매년 1조5000억 원 넘게 매출 감소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현재 최저요금제보다도 더 저렴한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버스에 5만대, 학교에 15만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줄이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았지만 당장 도입하는 할인안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