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통신비 인하 논의할 미방위 산하 특별소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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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통신비 인하 논의할 미방위 산하 특별소위" 제안

입력 2017-06-27 15:25 수정 2017-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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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7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 특별소위원회를 미방위 산하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민생 현안인 만큼 정파적 사안이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통신서비스를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신비 특별 소위에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래부장관이 데이터,음성,문자 평균 사용량 등을 반영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들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한 개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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