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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분리공시제' 도입…단말기값 인하 시동

입력 2017-08-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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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빠져나가는 가족의 통신비, 적지 않은 부담이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면서 다음 달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는데 이번에는 단말기, 즉 휴대전화 기계 자체의 값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통신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강나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고객이 받는 지원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얼마씩 나눠 내는지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 과정이 투명해져 단말기 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영업기밀 공개라며 반발해온 업계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해/삼성전자 상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 오픈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의 방향이 결정되면 같이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선 다음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단말기는 전문 판매점에서 사고 요금제 등 서비스만 통신사에 신청하자는 건데, 마케팅 비용이 절약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중소형 유통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반발합니다.

[노충관/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 단말기 시장에서 (대량 구매하는 대형 판매점과) 경쟁 자체가 어렵고 이통사 장려금도 축소되면 살아남는 영세 대리점은 소수입니다.]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영세업자 보호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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