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대로 국민들이 나태해질 수 있다,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말에 야당은 우리 복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 어떨까요?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밑입니다. 내는 세금에 비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가장 높은 프랑스의 1/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복지 지출을 가파르게 늘려왔습니다.
2005년 6.5%였던 복지 지출 비중은 10년 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보다 2배나 됩니다.
기존에 워낙 복지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세금 등 국민부담률도 24%로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이 모두 낮은 겁니다.
하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습니다.
[전건승우/부산시 재송동 : 세금 내는 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지하 경제율'이 25%나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 비중이 높습니다.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