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증세 논란과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해법을 내달라 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인식과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던 최 부총리도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은 안 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자 그 책임을 정치권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이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서민증세는 이제 중단하고 법인세 정상화하고 대기업 감면조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정부의 최대 실효세율이 18.26%였는데 박근혜정부는 2013년 14.68%로 3.58%p 줄었다. 그만큼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는 결론"이라며 "부족한 나라곳간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제안한 개헌특위와 범국민조세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 "매주 목요일마다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토론한다"며 "그것이 바로 스웨덴 국민들의 지속적인 대화, 소통 국민의 집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사회 재구성, 권력구조 재편을 위해 새로운 국민의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누구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새누리당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