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장사 안되는 기업에 법인세 올린다 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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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장사 안되는 기업에 법인세 올린다 하면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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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장사 안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면 기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세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매년 국가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 결함이 생각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복지공약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치권은 복지논쟁에 불이 붙었는데 저는 이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럽과 일본처럼 본격적인 복지 시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적 고민과 토론의 과정 없이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과잉복지 공약에 의해 약속 실천을 위해 수위를 점점 높이다가 굉장히 큰 국가적 불행을 맞고 있었다는 것은 세계사회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한 번 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며 "이 상황에서 복지의 축소는 어렵고 그 수준은 유지하되 대신 다른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복지예산 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신념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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