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성역되선 안 돼…무상급식·보육 완전 폐기 아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복지 문제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안했다"며 "야당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도 수렴해서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반영하면서 최고위원들의 고견을 주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고 당 복지위원들과 전문가와 함께 당정에서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절대 못올린다는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내년 예산과 세법할 때 어느정도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있다"며 "법인세도 성역이 되선 안 된다는 이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 보육 문제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재검토한다'는 표현이 새누리당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1987년 헌법이 지금 28년이 됐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그건 야당의 입장이고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아직 개헌 문제에 대해 그렇게 앞서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당내 의원들과 대화해보고 생각을 정확히 알고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게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