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며 '탈북 권유'를 한 것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대규모 탈북민 수용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10만명 규모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온 바 있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에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