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 예산이 26억원이었는데 2015년 4월 당시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단장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줬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26억원에서 171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게 상식적 수준이냐"며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막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회나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일 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개입 의혹 ▲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의혹 ▲차은택 감독 관련 의혹 ▲K타워·K스피릿 등 K시리즈 관련 의혹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한국마사회·교육부·LH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황찬현 감사원장을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천안함재단까지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를 따졌다.
같은 당 이용주 의원도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윗선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1979년 10월26일)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년 1월13일) 등의 기념일에 맞추기 위해 정부 부처가 분주하게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정성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차 감독이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800억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황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감사 요구에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황 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감사원은 시민단체들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말 기각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각 부처의 윤리적 대응 상황이나 재발방지대책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데서는 방법이 없지 않냐"며 "감사원 내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사이 치약·샴푸 등이 다시 문제가 됐는데, 국민들 사이에 공포감이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시쳇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는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인데 요즘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갖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다"며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의 총체적 실패와 관련한 정부 각 부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회피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면서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기각 의견이 나왔는데도 (기각 통보를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소송이나 수사 결과와 국회 특위활동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나오는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공익감사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