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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정책 전략적 딜레마"…군사적 대응 카드 꺼낼까

입력 2017-07-05 21:01 수정 2017-07-06 00:51

"레드라인 정한 건 없어"…전략적 모호성 유지
'군사적 옵션' 유효…주한미군 등 동향 주시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와 달라…선제타격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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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정한 건 없어"…전략적 모호성 유지
'군사적 옵션' 유효…주한미군 등 동향 주시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와 달라…선제타격 난망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 즉 대북 정책의 한계선을 넘은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넘은 것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군사적인 옵션을 꺼내 들 것인가…최대 관심사죠. 워싱턴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채병건 특파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ICBM 발사를 사실상 선전 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고요?

[기자]

북한 ICBM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제목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포스러운 점은 미 서부에 대한 북한의 선제 타격이 아니라 자살 공격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민들이 불꽃놀이로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날에 맞춰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데도 있습니다.

심리적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선전 포고라는 인식이 있다면, 미국은 이번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트위터에 북한 ICBM 개발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험을 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물론 백악관 대변인 등 미 당국자들은 레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참모들은 레드라인을 설정하면 미국의 옵션이 줄어들게 돼,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내심 이번 ICBM 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 아니냐는 게 미국 전문가와 언론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아니라 핵을 미국 본토에 떨어트릴 운반 수단의 보유였기 때문입니다.

정면 도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사적인 옵션이 과연 고려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틸러슨 장관은 북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주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요구했는데, 이건 북한 정권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과 비밀리에 돈거래를 하거나 무기를 거래하는 나라는 적발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적 옵션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행정부 내에 이 카드는 살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입니다.

군사적 옵션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는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움직임과 주한미군의 동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미리 예고하고 할 경우는 없을 테니까…그래서 더욱더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 위기 때처럼, 선제 타격…그때 나왔던 말이 이른바 외과적 수술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현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당시가 1차 북핵 위기였는데요, 빌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즉 북폭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영변 핵 시설을 겨냥해 외과수술처럼 목표를 정확히 제거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에 지하 핵 시설을 전역에 구축했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나 때려야 할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은 당시보다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앵커]

아무튼, 미국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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