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는 더 주고, 책임도 더 묻겠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앞으로의 방역지침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두기 수준은 지금보다 좀 느슨하게 풀어도 방역 수칙은 알아서 더 철저하게 지키자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배양진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기자]
오늘(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입니다.
명절 이후 어제 잠시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안정세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도 1년 이상 남았습니다.
정부도 장기전에 대응할 보다 정교한 거리두기 지침을 만드는 중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개인의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이 말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더 낮추되, 개인의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건 구상권 청구 기준입니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안 지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이 때문에 생긴 사회적 비용을 위반 당사자에게 물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판단으로 청구했지만, 이제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갑/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처벌 방식으로 가면 (국가가)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것인가도 물어야 하거든요. 너무 상황이 취약해서 도저히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업장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밀접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식당과 주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11일,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박성현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