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순형 전 의원과 함께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Q. 박 대통령, 국내 정치 현안 침묵하는 이유는?
-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숭례문 부실공사 됐다고 그 문제를 먼저 제기했는데 물론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무총리에게 맡겨도 될 일 아닌가. 국내정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야 한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기자단이 공동 결의를 해서 요청을 해야 한다. 일본 기자가 질문해 유럽에서 보도한 내용을 우리가 뒤늦게 봐야 하나.
Q. 박 대통령, 해외외교에 전념하는 이유는?
-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되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할 일도 해야하고, 민주당이 몇일이라고는 하지만 보이콧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른다.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대치정국을 풀어가야 한다.
Q. 야당의 특검 요구, 어떻게 보나.
- 편파수사도 있고 외압도 있다고 하는데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가 기소가 되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주장이 옳더라도 지금은 부적절하다. 지금 특검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다투면 정기국회는 뒷전으로 가버린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Q. 한-러 오찬자리, 김한길 대표 불참에 대해?
- 물론 불편하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4대강국중 하나인데 야당의 대표가 와서 참석을 해야한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해야한다. 영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서 총리와 정상회담한후 야당 대표와도 접견했다. 우리나라도 야당 대표와 정상이 만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이고 잠재적인 차기 집권세력 아닌가. 경험도 쌓고 해야지 불편하다고 안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속이 좁다.
Q. 신야권연대 출범, 어떻게 보는지
- 언론에서 신야권연대로 보도를 하는데, 구 야권연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전에는 통진당이 중요한 구성원이었는데 이번에 빠졌다. 구 야권연대는 재야원로들이 원탁회의라고 해서 만들어서 통진당,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했으나 총선, 대선 다 패배했고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사태까지 왔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 앞서 무슨 얘기를 해야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 마디 없었다. 이번에는 말이 야권연대이지 한 자리에 모여서 특검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야권세력이 다 모여 특검을 주장하고 나오면 정기국회는 어떻게 하나. 본연의 임무는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한다.
Q. 신야권연대, 구성원의 입장 다른데
- 신야권연대라고 말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구성원 중 한명이 안철수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꿈쩍않는 상황에서 예산안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을 관철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확실히 했다. 신야권연대 쉽지 않다.
Q. 신야권연대, 내년 지방선거 돌파구되나
- 특검이 아무리 옳은 주장이고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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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과 함께 위헌 심판 청구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1년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선진화법정상화TF팀장 : 헌법소원에 관한 구체적 법리검토를 더 하기로 했고, 국회법을 개정해 보편적 의회원리인 다수결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처리과정의 폭력사태와 날치기 등을 막기위해 지난해 5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겁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더라도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법안 처리를 못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선진화법을 등에 업고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않는 제도라는 것 판명되고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민주당 대변인 : 총선에서 불리할 것같으니까 당론으로 채택해 주도해놓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우니가 버리겠다는 발상입니다.]
선진화법 개정 자체가 선진화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개정이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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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하나?
-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잘못하는 입법이라고 생각했었다. 3분의 2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과반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먼저 선도해서 한 입법이다. 그래서 시행한지 1년도 채 안되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자기부정이다. 장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안그래도 특검 등으로 정국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더 복잡해지게 된다.
Q. 민주당의 '보이콧' 어떻게 보는지
-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이다. 강경파-온건파가 갈려 있는데,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도력이 허약하다.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선을 정하는데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편파수사에 대해 강경 투쟁해야 한다고 하니 보이콧 한것이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다. 하루빨리 지도력을 회복하고 발휘했으면 좋겠다. 대표 자리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고 나서야 한다.
Q. 여야 대치정국 돌파구는 무엇인가.
- 야당의 주장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특검을 받아들이고 국회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는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 특위구성은 과감하게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Q. 민주당 오락가락 행보, 이유는
- 김한길 대표가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다. 모든 문제가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다. 대선 연장전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국이 제대로 흘러가겠나.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다. 대통령의 정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