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태순 연구위원, 곽동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야권 원로인사들의 귀환, 어떻게 보나?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야권원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선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곽동수/ 숭실 사이버대 교수 : 대선 직후였다면 원로들이 움직였을 만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대선이 끝나고 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야권 분열된 것을 보다가 지금 나서는 것을 보면 미적미적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오히려 또 다른 파벌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앵커]
Q. 이석기 내란혐의 첫 공판 어떻게 봤나.
[곽동수/ 숭실 사이버대 교수 :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일관해왔던 이석기가 어떤 발언을 할지가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바란다"고 했다.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재판에서 제대로 밝혀지고 아닌 부분이 있다면 검찰 주장도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본다.]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검찰도 33년만에 내란 음모를 규정하는 가운데 몰아치고 있다. 사실 검찰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검찰도 보다 더 딱 떨어지는 증거를 찾아 공판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메카시즘 아니냐는 역논리에 휘말릴 수 있다.]
[곽동수/ 숭실 사이버대 교수 : 무엇이 왜곡됐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놀랐고 내란이란 말이 나왔다는 점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게끔 양쪽 다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Q. 이석기 재판 결과, 통진당 해산에 영향 미치나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통진당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나. 민주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무언가가 있었느냐에 대해 본다면 이석기 공판을 볼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치열하게 다루어질 사안이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진보당에서 겹치는 것이 이정희 대표이다. 국민들 보기에는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공통 요소로 껴 있는 것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른다. ]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이정희 대표가 굳이 이석기 변호에 끼지 않더라고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통진당과 이석기와 RO를 하나로 볼 수 밖에 없다.]
Q. 통진당-RO 밀접한 관계인가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일지는 모르나 국민 입장에서는 언짢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당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정희 대표는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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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야 원로들의 귀환, 어떻게 보나.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민주당은 주인 없는 배 같다. 김한길, 전병헌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당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이 강력하게 대여투쟁에 앞장설 수 있다면 다른 야권 인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야권 원로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답답했을 것이다. 갑자기 나오게 된 부분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이 1/N로 떨어지지 않을까란 우려에서 였을 것이다.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역량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여야 원로들이 빨리 꾸짖었다면 어땠을까. 오히려 야권에서 오히려 눈치볼 층이 하나 더 생긴 것 아닌가 우려된다. 현실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Q. 윤석열 중징계 결정 적절한가.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미묘한 시점에 감찰본부가 편파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윤석열 용기감, 정의감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규정과 절차는 지켰어야 한다. 나름대로 룰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다. 봐주기 아니냐고 한다면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싶다.]
[곽동수/숭실 사이버대 교수 : 외압이냐 항명이냐를 놓고 감찰이 들어갔는데 항명으로 결론이 났다.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수사팀장도 물러났다. 어떤 수사기에 이렇게 힘들게 해야하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검찰로서 부담이 커질 것 같다.]
[황태순/위즈덤 센터 연구위원 : 윤석열 팀장이 그만두고 나서 공소장 변경 유지했고 허가하지 않았나. 바뀐 것은 징계밖에 없다.]